윤 대통령 UAE와의 MOU 13개 의미있나? 구시대 에너지 MOU.

갑자기 UAE는 왜 갔는지? 모스크 구경하러 간 것 같다. 김건희 모스크 사진만 잔뜩 올라와 있다. 왜냐하면, 300억 달러 규모의 MOU 체결이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MOU라는 것을 알면 "어, 한 거 없네." 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1.MOU 뜻

MOU는 소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s) 또는 합의각석(Memorandum of Agreement)라고 이야기한다.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대부분이며,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성과인 것이다.

 

2. 300억 달러 투자 MOU ?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13개 MOU는 별개인가? 대부분의 기사는 별개로 나와있는데, 과연 별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13개의 MOU를 체결한 분야를 빼면 과연 UAE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가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00억 달러 투자와 MOU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아래 기사가 그냥 허황된 내용이라고만 생각이 된다. 37조원 투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냥 MOU라는 뜻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얻으러 UAE에 간 것이다. 정말 제대로 언론이 없는 것인가? 

1) 13개 MOU 분야

- 에너지 분야

•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  '넷 제로 가속화 플랜'에 기반해 탄화수소 경제,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금융·투자, 정책 조정 등에서 협력
• 한-UAE 국제공동비축 사업 - 석유공사 여수기지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원유를 유치·판매하며 임대료를 납부하고 국내 석유수급 위기 시 한국이 계약물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내용
• 넷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 한전, 한수원 사장과 UAE 에미리츠원자력공사(ENEC) 사장 간에 맺어진 것으로 원전 제3 국 공동진출, 넷 제로 공급망, 핵연료·투자,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가속화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발굴이 주요 내용
• 도시 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분야 - 2019년 체결된 수소도시 분야 MOU의 협력대상을 구체화하고 협력분야를 추가하는 내용
•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수자원분야 정책교류와 공동연구, 국장급 정기협의체 운영
• 한-UAE 원자력협정에 따른 행정약정 등 - 2009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출절차 간소화, 수출품목 관리 시스템 강화 등

 

 

- 투자 분야

• 자발적 탄소시장(VCM) 파트너십 MOU - 아시아 공동협의체 설립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탄소 거래 플랫폼 투자, 탄소 감축 인증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고 있다
•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양해각서 -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양해각서는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동협력 투자하는 내용
• 한-UAE 우주협력 MOU 개정 - 2017년 체결된 MOU 협력 분야에 우주탐사, 위성항법, 지구관측, 우주환경 보호 등 신규 협력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
• 중소기업 및 혁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양국 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 협력사업 발굴, 상호진출 및 투자 확대 노력 등이 골자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TAQA)의 금융협력 MOU -AQA 발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거나 제3국 등과 공동진출시 수은의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선점하는 내용이다.

-방산 분야

• 전략적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워킹그룹 구성, 기술정보 교환, 기술이전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게 내용이다.
•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 방위 산업 분야 양국 간 중장기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수송기 국제공동개발센터 운영 협력에 관한 협력 범위, 방법 등을 다룬다.

2) 300억불 투자 분야

조선일보가 가장 정확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줄 몰랐다.  원전과 방산,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등... 투자를 늘리는 내용으로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기자들은 정확히 MOU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성과를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티가 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기자가 있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아쉽다. 구시대적인 원전을 아직도 들먹거리고 있으니, UAE도 별로 내키지 않았지 않나 싶다.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번 투자는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성사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를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선일보 발췌-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66996&code=61111211&cp=nv 

한,UAE 정상회담 종료 ;UAE, 한국에 37조원 투자”

 

대통령 김건희 내외

 

베트남, 재생 에너지 선진국.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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